교육환경 평가

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을 만듭니다. 

택지개발을 하거나 아파트를 건설할 때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배려보다는 사업성 측면에서 선(先)접근
하여 학교를 건축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인구의 지속적인 도시 집중화, 대형건물 또는 공장의 난립,
자동차의 증가 등으로 각종 유해요소가 급증하고, 유흥/향락업소의 범람으로 인하여 교육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.
학생의 건강 및 학습환경을 해할 수 있는 곳에 학교가 선정 되는것을 방지하고, 기 운영되고 있는 학교에 영향을
미치는 개발공사를 사전에 평가/예측하도록 하여 교육환경을 보호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
주요업무

교육환경영향평가 / 학습환경보호계획서 작성
일조 분석 / 소음평가

교육환경 평가의 법제화

07.4 [ 학교보건법]의 개정(‘08.04.28.시행’)으로
학교용지 선정시 교육환경평가 실시가 법제화 되어
하교 설립자나 도시계획 입안자, 택지개발 사업자 등은
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부지를 선정할 때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한 뒤
시/도 교육감의 승인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.(학교 보건법 제 6조2의)

근거법

학교보건법 제6조의2, 시행령 제9조~12조,시행규칙 제 7조~8조

평가시기

단위학교 설립 : 학교설립계획 수립단계
일단의 지역 또는 도시개발 : 개발계획 수립단계
(최종시한 – [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] 제 43조 제1항에 따른 도시/군관리계획 결정전)

평가대상

[유아 교육법] 제 2조의2,[초/중등교육법] 제2조의,[고등교육법] 제2조에 따른 학교용지